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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모두 기망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는 거짓 문서라든지, 말로 인한 기망,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첫 번째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착오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나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진실을 알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기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착오에 의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 되었는지 여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결혼비용 등으로 금품을 탈취하는 혼인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는 데요.

 

재산상의 이익이 적극적 이익 인지 혹은 채무 등의 소극적 이익 인지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한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의 사실 인지 여부, 가해자의 사실 고지 문제, 기망이 목적이 된 고의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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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9-19

조회수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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